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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수원시청 로비에서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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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화를 위해 속도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시청 로비에서 연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선거에서 수원특례시를 제1의 대표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민선 7기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만 도시 특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과제에 포함이 됐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창원에서 100만 도시 특례를 약속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수원특례시를 추진해온 염 시장이 이번 민선 7기 임기 내에 특례시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데에는 달라진 정치 지형도 한몫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이찬열·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특례시와 관련한 광역자치단체 등의 반대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지자체가 특례시로 승격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유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이전에는 100만 도시의 시장과 도지사의 당적이 달라서 이해관계도 달랐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내 3개의 100만 도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만 도시 특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이 후보 시절 이재명 도지사 후보와 100만 특례시에 대해 공감한다는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또 "경남도 마찬가지다. 창원과 경남도는 늘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이해관계를 같이 해서 100만 도시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같이 추진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특례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과제"라며 행정의 비효율성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6~7만 명이 더 많은데 행정조직의 인력은 공무원 수가 절반이고, 전체 예산이 절반 수준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겪게 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들은 울산시보다 두 배 이상의 업무를 감당하느라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중병에 걸리는 직원이 많아서 안타까웠다. (중간 생략)

우리 시가 도시 계획을 세우면, 경기도에 가서 또 한 번 똑같이 도시 계획 심의 절차를 겪어야 한다. 우리 시가 역량 등 어떤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울산광역시는 한 번에 끝낸다. 또한 국가가 시책을 할 때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한다. 이를테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모를 한다면 광역 단위로 주기 때문에 울산은 바로 받아서 한두 개 이상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에 3~4개 내려와도 우리 차례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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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관계 공무원, 시민대표단이 16일 열린 ‘민선7기 시민희망 비전선포식’에서 카드섹션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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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이날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대도시 시장이 모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 국회,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고, 특례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특례시 추진 현장 토크' 개최, 관련 학회와의 학술대회 개최 등 대시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12일 창원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국회 '정책토론회', 11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4개 시별로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통해 특례시 입법화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화 및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밑그림은 그려졌다"며 "이제, 내실 있는 추진으로 속도와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