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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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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과 언론이 고의적 부실조사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해온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 경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적발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10일 관세청이 대전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3만3028톤과 선철 2010톤을 7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3명은 7건을 다 같이 공모하거나 각 2명씩 공모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북한산 광물은 북한산 물품을 중개무역 해주는 수수료로 돈 대신 받은 것이었다.
 관세청이 8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 중에 나오는 북한산 광물 반입 내역
 관세청이 8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 중에 나오는 북한산 광물 반입 내역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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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로 인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 등을 사려는 이들이 없어져 가격이 급락하자 '아주 싸게 사서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파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올리려 한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이전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첩보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구두상 정보였고, 서울세관이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니라 유연탄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세관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해줘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정부가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이같은 '대북제재 구멍'과 관련한 위성사진 등 본격적인 첩보를 제공받은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국내 항구에 들어와 석탄을 하역한 배는 4척이다. 당시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되지 않은 때여서 억류할 순 없었고 선박 검색 등으로 조사했다.

정세와 별개로 원칙적인 수사 진행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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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네차례의 범행 말고도 2017년 4월, 5월, 8월에 이뤄진 범행까지 고구마 줄기 캐듯 적발해냈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러시아세관과의 공조 등을 거쳐 북한산 광물 수출금지 이후 3명이 벌인 북한산 광물 중개무역 행위를 밝혀냈다.

지난 2월에는 대구세관이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사는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7월에 다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결국 관세청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석탄이 북한산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관세청은 보완수사가 장기화된 이유로 ▲ 피의자들의 수사방해 ▲ 분석 대상 압수 자료의 방대함 ▲ 성분 분석으로는 북한산 확인 곤란 ▲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 방지 및 공소유지를 위한 정밀 수사 ▲ 러시아세관과의 국제공조 등으로 "약 3800여 쪽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작성하며 피치 못하게 10개월의 수사기간의 소요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때는, 한국과 미국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 수용 및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직후다. 또 관세청이 방대한 분량의 보완수사를 벌이던 기간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한창 좋을 때였다. 남북관계 진전 분위기와는 별개로 '끈질긴 북한산 의심 석탄 수사'를 해온 것이다.

한편 관세청의 수사결과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낸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돼 원산지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게 됐다. 또 러시아의 항구를 통한 환적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점도 다음 보고서에 추가되면서 한국 정부의 제재 위반 적발 활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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