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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6일자에 실린 '40% 저렴한데다, 석탄 분석하면 원산지 알 수 있는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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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됐다고 의심받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일을 두고 야당이 "한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다", "관련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6일 오후 외교부와 관세청 당국자들이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기자실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대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았다. 그동안 외교부가 대응해왔지만, 실제 조사당국은 관세청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도 함께 참석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선일보>등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이란 걸 알고도 사들였다"는 의혹의 근거로는 ▲ 북한산은 러시아산 무연탄보다 40% 가격이 싸다 ▲ 광산과 광구별로 성상(수분 함량 등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산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가격이 러시아산보다 40% 싸다고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통 러시아산으로 들어오는 유사물품의 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석탄의 성분분석에 대해서도 "관세청 자체 분석소에 의뢰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광구마다 (성상이) 틀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입증하려면) 북한 모든 광구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분분석으로는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한계가 있어 수입업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 9건에 대해 관세법 상 부정수입,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외교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관세청이 자체 인지한 건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혐의로 결론날 수도 있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첩보는 우방국에서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정보 자체가 북한산임을 확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된 데 대해 한국에 던지는 경고이며, 수입업체와 관련 은행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미국과 협력해서 진행해 온 사안"이라며 "미국의 제재는 제재를 이행해야 할 관련국이 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한 조사는 미국과의 공조 하에 하고 있고 관련 정보도 게속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적에 의한) 북한산 의심 석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는 없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미국 측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해 우리에게 우려 표명을 한 적도 없고 (수입업체와 은행 등에 대한) 미국 측 조치를 예단해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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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석탄이 실린 화물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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