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국회인사청문회 검증후 임명하자?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8년8월2일 MBC 뉴스 데스크,SBS8시 뉴스,KBS1TV 뉴스9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를 없애는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등  기무사 개혁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확정됐다고보도했는데  인원을 30% 이상 줄이는 권고안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무사 개혁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정권 탈취했던 권한인 그당시 보안사의 수사권 을 폐지 하는 것이다. 즉 기무사의 수사권 폐지없는 기무사 개혁은  설득력 떨어진다. 이번  박근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불법작성의 배경에도  기무사가 계엄별 발동되면 군정보는 물론 수사권 톤해서 계엄합수부의 권력이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었다.

구소련과  체제경쟁해 승리한 미국의 군정보기관들은 한국군 정보기관인  기무사 처럼  수사권이 없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가  기무사 수사권 폐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기무사령관 임명과정에서 국회인사청문회 검증과정 거치는 제도 마련해서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기무사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윤광응 당시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보도 있었다. 최근  국회에서 국방부 기무부대장이 국방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항명했고 또한 국방부 기무부대장이 국방장관 동향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부 직할 부대로 알려진 기무사가 국방장관 동향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는 권력의 힘을 놓도 봤을때 국방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회 검증 거치는데 국방장관 못지 않은 권력 휘두르는 기무사령관 임명과정에서 국회인사청문회 검증과정 거치는 제도 마련해서  검증해야 한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가 마련한 개혁안을 보면 대통령 독대 또한 원전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기무사령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제도  필수적이다. 국가정보원장도 국회인사청문회 검증 받고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와 같은  군 정보 기관이다. 본부는 대부분의 직원이 군인신분인 한국의 군정보기관과는 달리, 미국 국방정보국은 35%만 군인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라고 한다. 미국 국방정보국장은 현역 중장이 맡는다고한다.미국 국방정보국장은 미국 의회 인사청문회 검증 거쳐 임명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관도 현역 중장으로 알고 있다.

2018년8월2일 MBC 뉴스 데스크는 "과연 군 조직인지 정치 집단인지, 계엄령을 준비했던 건지 아니면 쿠데타를 모의했던 건지, 그 정체성을 의심받다 결국 수사 대상이 된 국군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지 논의했던 기무사 개혁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권고안 내용, 또 기무사를 상대로 한 수사 상황을 정리한 뒤에 기무사 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를 없애는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을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8년8월2일SBS8시 뉴스는"이런 가운데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조직을 30% 줄이고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라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부대 형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안을 제안하며 장관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8년8월2일KBS1TV 뉴스9는 "기무사 일탈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혁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존치와 국방부 본부 조직화, 외청화, 이렇게 세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인원을 30% 이상 줄이고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하는 권고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