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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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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성적 지향을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며 "(군대) 내무반에 있는데 남성이 껴안는다면 보통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지만, 동성애자라면 다른 측면이 있다. 군기가 흩트러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 "그것은 동성애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규정 위반이나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성애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성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지만, 퀴어축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 본다"라며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은 (사회적 약자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성소수자가 모든 경우에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저는 성소수자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 후보자 답변이) 아쉽다"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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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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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법률에 대해 찬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게 한 형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며 "(현행 법을)특별히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낙태죄와 관련해 "존속돼야 한다"라며 "태아가 잉태되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자보건법 등 특별히 법률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있는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두지 말고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이 떠안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며 "여성은 직장과 사회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처우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라며 "(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여성에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사건에 강경한 태도... "법원행정처 해체 고려해야"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는 "잘못된 부분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 출발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건 마땅하다"라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사법행정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진상을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응방안을 강구해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법관으로 돼 있는 여러 보직에 외부나 법원 직원들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에게 없게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스스로 자랑스러운 판결로 소개할 만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측에서 해당 판결에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는 "아니다. 한점 부끄럽도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