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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입법연대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민주평화당 부산시당 주최로 24일 오후 부산선관위에서 열렸다.
 개혁입법연대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민주평화당 부산시당 주최로 24일 오후 부산선관위에서 열렸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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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의 핵심 추진체가 될 개혁입법연대와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민주평화당 부산시당 주최로 24일 오후 부산선관위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범종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여소야대 지형에서 개혁입법 과제를 혼자 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여소야대의 구도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현재 13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 진보 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해 157석의 확보를 통해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바라보았다.

박 교수는 "개혁입법과 다당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거제도 개선"이라면서 ▲선거연령 18세 완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2:1을 바탕으로 한 의석수 증대 ▲지역구의원 거주 요건 명문화 ▲정당식 명부제의 선호투표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교호 순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경남정보대 교수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 정도로 하고 60석 정도 증원하되 상원으로 두고 나머지 하원 300석은 선관위 권고안인 200석을 소선거구제로 하고 100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포커스데일리 기자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서는 다수 참석자가 찬성의 뜻을 냈지만 신중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성수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특정 법을 위해 연대한다면 또 다른 적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개혁입법연대가) 과거 정치에서 밀어붙이기 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다당제에서는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그 정당은 아이덴티티가 사라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선 유성엽 의원과 최경환 의원, 민주평화연구원장인 이상돈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개혁입법연대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걸 제1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분권형 개헌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여야가 바뀌면 그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치의 후진성이 있다"라면서"선거구 획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제 정부와 맞는가 하는 문제는 있다"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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