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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관계자들,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출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가운데)과 김준우(오른쪽),최용근 사무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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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김선수 현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이어 민변까지 사찰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민변 변호사 블랙리스트' 메모 발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11일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의 실행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이 확보한 민변 관련 법원행정처의 문건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민변 대응 전략',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2015년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 전망과 대응 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 7건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민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6년 10월 말 '법원행정처 대외비'로 작성된 '000086야당분석' 메모 문건에 "블랙리스트로 널리 퍼트려야 한다"라고 강조된 문구 아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민변 측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창익 변호사, 송상교 사무총장,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 장주영 전 민변회장 등 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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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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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일 <한겨레>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김선수 현 대법관 후보자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민변의 창립멤버로 사무총장과 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아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민변 측에 따르면 문건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국회 개헌특위 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2016년 10월24일)를 통해 개헌 추진을 밝힌 직후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민변 출신의 법조인들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 보고 이들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