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수사권 경찰이양 자치경찰도입? 조선[사설] 검경 간 수사 권력 조정, 국민은 뭐가 달라지나 에 대해서

(홍재휘)====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이다. 사실상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부패, 횡령·배임, 선거, 탈세, 사기, 증권·금융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검경 양측을 적당히 달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작 단계 라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위에 검찰 있고 검찰 위에 수사권 가진 국정원있었다.  검경 국정원개혁의 시작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왔다. 검찰의 이 권력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국민 사이에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은 그 때문이다. 비대한 검찰 권한 일부를 떼내 견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왔던 비대한 검찰 권한 일부를 떼내 견제를 강화하는 것은 촛불국민 무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의 책무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경찰도 정권의 충견(忠犬) 역할을 해온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보다 더 노골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이 더 큰 수사 권력을 쥐면 정치보복, 표적수사, 별건수사, 인권유린이 줄어들겠나.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시대 방응모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 방일영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시대 방우영 이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일제와 군사독재의  충견(忠犬) 역할을 해온 경찰과 사실상 유착해  일제와 군사독재에 기새앻 생존해온  신문의 탈을쓴 정치공작 집단이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해온 경찰의 권력도 분산 하는 정치 마련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권력이 커지면 부패하게 된다. 경찰 내부 비리는 이미 검찰 못지않다. 1990년대 이래 경찰청장 20명 중 8명이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간 1000명가량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다. 2만명에 달하는 수사경찰이 저마다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검사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비극적 희생은 정권하수인역할한 경찰의 폭거 였고 그런 경찰 폭거를 두둔한  집단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를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했던 방씨족벌 조선일보였다.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차원에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도 분산   시켜야 한다.

조선사설은

"이제 기존 검사 2300명에다 검사 못지않은 권한을 가진 수사경찰 2만명이 더해졌다. 그 위에 '특별검찰'이라는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 수백 명이 있게 된다. 이들 모두 범죄와 부패를 막는 법치 수호 기관을 자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 검경의 내부 부패, 권력 오용과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검경의 수사 이권 조정과 수사 권력 대폭 확대로 국민은 무엇을 얻게 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시작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 좀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순수한 정보 기관으로 태어나게 하고 동시에 검찰의 권한 일부와 국정원 수사권 이양받은 비대해진 경찰의 힘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해서 분산 시키는 차원의 지방자치 경찰제도 도입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의  비대해진 권력화된 탈선적 힘의 분산과  검찰 경찰 국정원의  순기능 찾기에 진일보한 접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수사권 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편 방향은 그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하고 권력과 절연(絶緣)시키느냐가 핵심이어야 한다. 이번 정부안은 그와 관련해선 아무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권력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인 검찰에 대한 개혁은 대통령과 검찰을 떼어놓기만 해도 대부분 달성되는 것이다. 아무리 야당 실종 상태라 해도 이런 문제들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인 검찰에 대한 개혁은 경찰위에 검찰있고 검찰위에  국정원 존재하는   이런 구조적 모순 바로잡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수사권 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편 방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국정원의 수사권 통한 경찰위에 검찰있고 검찰위에  국정원 존재하는   이런 구조적 모순 바로잡기위해 국정원 수사권 경찰에 이관하면 검찰있고 검찰위에  국정원 존재하는 모순 바로 잡고 동시에 비대해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이양하고 동시에 국정원 수사권과 검찰 수사권 이양받는 비대해진 경찰의 힘을 민주적으로 지방과 중앙으로 분산 시키는 자치경찰제도 도입하면  조선사설이 우려하는  문제점 개선하고 동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권력의 힘빠진 검찰을 떼어놓는 결과 나타날 수 있다.

(자료출처=2018년6월22일 조선일보 [사설] 검경 간 수사 권력 조정, 국민은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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