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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6.11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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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10시간 격론 끝에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 대해 검찰수사를 포함한 형사조치를 요구했다.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은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가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로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자체가 고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이미 검찰에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추가적으로 고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6.11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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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약 10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후 4가지 항목이 포함된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형사조치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안은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항목별 의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인원 115명 중 의장을 제외한 과반(58명 이상)이 찬성해 의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였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과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형사조치,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의 사법관료화를 반성하며 상설화된 공식 모임으로, 법원 내부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11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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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위 법관들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원장들이 결의안을 통해 형사조치에 반대했으나,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 등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수사의뢰"를 언급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판사들이 '형사조치'에 찬성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주체로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법관 중 고영한 대법관을 비롯한 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결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열렸던 판사회의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시기는 북미정상회담과 6·13 선거 이후일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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