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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9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보수적인 정부에서 진보적인 정부로 바뀌었다. 그때 나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은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기대를 가졌다.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부에선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이 부수적인 정책이다. 반면의 경제성장의 이익의 분배와 사회부조리의 개혁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정부에선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한 정책이다. 보수적인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를 취약계층들은 배려하는 시혜적 정책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진보적인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을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권리로 생각한다.

현재 국가들은 국민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나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핵심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 국가들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장애인고용에 적극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이다.

얼마 전에 「에이블뉴스」에 게제 된 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이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이다. 삼성은 2015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80억씩 내었다. 또한 SK 하이닉스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1위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대형기업들은 장애인들의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억 원씩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시 된 과징금이다. 상근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는 2.9%는 장애인으로 체용하지 않으면, 1인당 최소 94만 원에서 최대 157만 원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기업들은 장애인고용은 채용하지 않고 과징금 내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것보다 더 강제적으로 장애인 고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벤쳐형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상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장애 특성에 따라 기업의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과 생산하는 부분까지 거의 모든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담당하는 벤처형 사회적기업들로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덧붙이는 글 | 에이블뉴스



태그:#대한

80년 6월 20생 우석대 특수교육과 졸업 서울디지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졸업 장애인활동가. 시인. 시집: 시간상실 및 다수 공저. 에이블뉴스에 글을 기고하고 있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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