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를 선언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 4년을 실수와 시행착오 없이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결실의 시간으로.""문재인 정부와 함께 6년 전에 시작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라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서울시장으로는 처음으로 3선 도전장을 내민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재단 리더십학교 팀 과제인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묻는다." 3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의견과 향후 서울시장으로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의견
○ 미세먼지는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란 기존의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여, 서울만 대기 상황이 나빠도 독자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발령하는 것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 공공·공영주차장 폐쇄 및 차량 2부제 전격 시행
2. 관용차량 운행중단
3. 대기배출시설 및 공사장 조업 단축
4.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5. 재난문자(발령당일 17시 15분 전후) 전파
6. 분진흡입 청소차량 투입
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 (현재) 보급완료
8. 출퇴근 대중교통무료운행

서울시가 시행해온, 장기적, 일상적 조치(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CNG 친환경버스교체, 동북아대기질포럼, 미세먼지 재난 규정 조례개정 등)과 더불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

서울시의 꾸준히 시행해온 대기정책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다양한 정책들이 출퇴근대중교통무료운행의 논쟁에 묻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지만, 위 상황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정부, 국회 등이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대기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

□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 미세먼지는 사회 전 분야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한 영역
현재 서울시는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① 난방·발전분야
  – 가정용친환경보일러 보급
  –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② 자동차분야
  –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 친환경자동차 (우선)전기차 + 수소차 보급
  – CNG 차량 보급
  –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 실시·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강화
③ 건설기계분야
  – 건설기계 DPF부착 및 엔진교체
  – 서울시 (시, SH공사 관리) 모든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민간 (LH공사) 친환경 건설기계 70% 사용 의무 추진
④ 비산먼지분야
  – 분진흡입 청소차량 보급 확대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 공공 공사장 및 배출시설 조업단축
⑤ 노출저감분야
  – 미세먼지 민감군(유아동, 노인 등) 보건용마스크 보급
  – 국공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 서울형 민감군 주의보 도입
⑥ 시민참여확대분야
  – 승용차 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 확대

위 정책과 더불어 아래 10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①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 보급지원 및 충전인프라 확대
②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 확대 : 공원부지확보를 위한 사유공원보상제도 실시
                                          (여의도공원33배 면적 확보예정)
③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
④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 실시
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⑥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
⑦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황
⑧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단계적 확대
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수도권정책협의회,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운영 등
⑩ 대기질 향상·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49건(국회 계류 중)의 법안 제정 및 개정 요구

2.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화국 위한 개헌 추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에 관한 박원순의 의견

-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시민참여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됨. 뿐만 아니라 총강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설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도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자치조직권·시민참여권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구체화하도록 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음.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려운 법이고, 어떤 일이든지 순서가 있기 마련임. 또한, 대통령께서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언급하시기도 했으니, 실질적 지방분권·지방자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보여짐.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음

3.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실 예정입니까?

□ 그동안 서울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 선도도시로서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기반을 구축하고 일터, 학교 내 성평등 인권 교육과 성평등 가치 중심의 [안심특별시 3.0]을 추진해왔음

○ 아래는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공약을 요약한 것임

1."서울#WithU 프로젝트", 미투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성평등 문화를 실천하는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성희롱 사각지대 시민 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민간사업장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 ▶민간 상담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성평등 교육 확대 ▶서울시 성평등정책 및 젠더폭력예방 전담부서 신설

2. '안심특별시 4.0'지속 추진으로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안심서비스 지속확대 및 내실화 추진 ▶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보호'에서 '자립'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