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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부패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8
▲ 문 대통령 "반부패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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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부패, 개혁은 정부의 핵심목표입니다. 반부패·개혁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중략) 부패 척결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것입니다. 반부패·개혁은 이번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굳게 결의했으면 합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국민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 정부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과 경제·직능·시민사회·공공단체 등 총 28개 단체가 속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과 반(反)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기대가 매우 크다",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여전히 높다"며 반부패 관련 5개 원칙을 강조했다. ▲반(反)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이며 ▲적폐청산·반부패 개혁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고 ▲이를 위해선 사회 각 분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변화해야 하며▲반부패 개혁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는 등 내용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발언을 통해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가 대표적"이라며 '갑질 문화'를 부패의 한 사례로 꼽았다.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개선해야 한다", "갑질 문화는 채용 비리와 함께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발언은 최근 '물벼락 갑질'로 불리는 등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 광고홍보대행사와 한 회의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논란이 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앞서 조 전무의 고성·욕설 등 이른바 '갑질'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조 전무 엄중 처벌과 임원직 퇴출 등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조 전무 '갑질'과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광고대행사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지만,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 지나갈 때까지 숙이고 있으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 버리는데,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특히) 민간부패와 공공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이라는 게 대통령의 지적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회의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과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 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선 여성단체의 '유리 천장' 관련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나 "청렴 의식이 가장 높은 세대는 아동이다. 하지만 이들이 첫 취업 전선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채용비리는 좌절감을 안겨준다"며 공정한 룰 확립을 요구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내각의 여성 참여 30% 약속을 지키셨듯 민간·공공에서도 많은 여성이 유리 천장을 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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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묻고, 듣고, 쓰며, 삽니다. 10만인클럽 후원으로 응원해주시길!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