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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데이트 폭력 동영상
 부산 데이트 폭력 동영상
ⓒ 피해자 페이스북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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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매년 7000여 건, 하루 평균 2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정폭력특례법'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아직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법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애정이라는 포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폭력을 깨닫기도 어렵고, 벗어난 후에도 계속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미 폭력을 경험하면서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별을 해도 가족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에 남은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된다. 

설령 신고를 한다해도 현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개인의 애정 문제'로 정리되어 다시 폭력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단순한 폭행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처벌이 아닌, 주로 사회봉사나 상담명령을 받는다. 이제까지 주먹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가해자에게 이제부터 때리지 말고 잘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식인 것이다. 

덕분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데이트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가정 폭력 대처 가이드가 1) 가정에서 가해자를 분리 2) 피해자의 피신처가 필요할 경우, 법원 청사에 설치 와 같이 정립되어있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 '부산 데이트 폭력'사건 가해자는 체포되면서도 '죽일거야'라며 끝까지 협박을 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이상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작년 7월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 등 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충격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가해자는 일주일 전 헤어진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고,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끌고와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 어디에도 '데이트 폭력'이 적시되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고 덮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우리는 작은 폭력에 예민 해야 더 큰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국회, 경찰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청원진행중]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7457?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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