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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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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공장 폐쇄 사태를 겪고 있는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대책 사후 브리핑을 갖고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세제 개편안도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특법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금번 대책 주요 과제들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통영이라든지 군산 또 그밖에 여러 지역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4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우선 작년 결산 결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 자금을 쓰겠다"면서 "전반적인 추경 규모는 잉여금(여유자금) 2조 6000억 원, 기금여유자금 1조 원 정도로 해서 아마 한 4조 원 내외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없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 아래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재난 수준의 위험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심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김동연, #추경, #청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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