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청와대발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시점에도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는 개헌안 발의 자제를, 국회엔 5당 10인의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의 시간표만 놓고 여야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대통령 발의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이기도 한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안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대안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여야에 제안했다. 국회가 개헌안 마련의 의지를 더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한 배경은 결국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지금까지 논의한 중간 결산이라도 대국민 보고를 드리고 국회 주도의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 교섭단체만으로 진행중인 개헌 협상창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최근 추진중인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국회가 소모적인 대결로만 치닫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의 핵심 이유"라며 "(공동 교섭단체가) 개헌에 대해선 특히 극단에 대립하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조정과 타협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의당은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합의된다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안 된다는 억지만 부리고 있고 민주당은 책임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야당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은 개헌에 대해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은 뒤 오는 21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청와대발 개헌 발의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은 심 의원이 제시한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 전문.
"국회의원 중 총리 추천하는 국회 총리추천제 하자"[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주십시오. 정의당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권한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약속 이행은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둘째, 국회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성찰하며 여야합의 국회주도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요 쟁점들에 관한 기본 방향 합의를 전제로 국회주도 개헌의 세부 일정표를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은 개헌에 대해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때 동시실시는 안 된다는 억지만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개헌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이 제기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서 개헌 및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 더 나아가 개헌시기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셋째, 개헌의 주요 쟁점인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헌시기에 대한 합의 방향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권력구조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 드립니다.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2. 다음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은 곧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방식을 개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개헌안 확정 및 국민투표 일정 그리고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일괄 타결을 해야 합니다. 모쪼록 정의당의 이 3대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의 진지한 검토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위해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5일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