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 드러난 부실경영 의혹 철저하게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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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임한택 지부장)는 6일 오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경영실태조사에 노조의 참여, 그리고 한국지엠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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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2500명으로 알려졌다. 회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또 지엠이 정부 지원을 전제로 제시한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신차 배정 계획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부에 해당하면서 고용 불안은 더욱 가중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이 우리 정부의 경영실태 조사를 앞두고 다시 방한했다. 정부의 경영실태조사 요구를 안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온 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와 범위, 지엠의 자구책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분수령이 다가오자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 노조)는 6일 오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실태조사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한국지엠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 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한국지엠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엠을 규탄했다.

노조는 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국정감사 때 국회가 지적한 비정상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지엠 자본에 맞서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잇따른 경영실패로 지난해 적자만 약 1조원에 달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누적된 적자만 3조원 규모에 달한다. 노동계와 민주당, 정의당 등은 지엠과 한국지엠 간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경영실패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주요 의혹은 수출 가격 이전 문제(=실제 판매 가격 대비 낮은 수출가격 의혹), 과도한 매출원가 비율(=판매가격의 원가비율이 약 94%), 고가에 지엠 계열사 부품 조달, 지엠 계열사로부터 고금리 자금 차입, 지엠에 고가의 로열티 지급 문제 등인데 이중 일부는 국감 때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은 2016년 기준 93.1%로 현대차 81.1%, 기아차 80.2%, 르노삼성 80.1%, 쌍용차 83.7% 등에 비해 무려 10%포인트 높다. 심지어 2015년에는 96.5%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에 국내 업체의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한국지엠이 2016년 기록한 6600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여기에다 한국지엠이 지엠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르노삼성과 쌍용차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엠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지엠에 업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고금리(약 4.8~5.3%)를 책정해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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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대사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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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부각에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과 협의"

한국지엠 노조는 "현 사태는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끊임없는 요구를 무시한 결과이다"며 "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과 함께 30만 노동자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체적인 신차투입 확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정부와 노조에 어떠한 협조도 요구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노조는 현 시점이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분수령이라며 정부에 노조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용하는 지엠이 아니라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우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은행이 비공개로 숨겨 왔던 지엠과의 합의서와 합의서 이행 결과를 공개하고, 이번 정부의 경영실태조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세청에 한국지엠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 지원에 앞서 반드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지엠 사태는 산업은행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듯이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수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출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부실경영에 기인한다"며 "수많은 국민과 언론이 질타하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적자경영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라도 외투기업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먹튀방지법'을 제정해 더 이상의 외국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며, 국세청과 세무조사 착수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영실태조사와 세무조사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기자회견 후 군사공장 폐쇄 철회, 경영실태 조사에 노조 참여 보장,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실시, '먹튀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 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미대사관 앞에서 곧바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