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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대북 제재 발표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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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초강력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오늘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largest ever)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고 군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입품과 연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중국, 싱가포르, 탄자니아, 파나마 등 선박 28척과 해운사 27곳, 대만 국적의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을 대북 특별지정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불법 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제제 대상으로 삼는 데 이들의 위치나 국적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운업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재를 피하는 주요 수단"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관행을 지원한다면 누구라도 제재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대북 해상 차단으로 압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는 뜻으로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실패한 대북 정책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0개국 외교장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한 '한반도 안보·안정에 관한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 가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선 해상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적이 공해상에서 중국이나 파마나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과 화물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연설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라며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예술단을 파견한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군사행동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압박 조치인 해상 차단으로 북한의 대외거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사실상 외부 물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며 "또한 북한은 해상 차단을 전쟁 행위(act of war)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무르익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꺾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