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터무니 없는 꼼수'라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7일 박완수 국회의원(창원의창)은 대정부 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일 윤한홍 국회의원(마산회원)은 최저임금 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낸 논평을 통해 두 의원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는 가장 아래에서부터 임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부의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줄이면서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당장의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증대와 내수 증대로 이어져 결국 자영업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경제의 올바른 선순환 방향인 것"이라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치솟는 건물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높은 프랜차이즈 본사 수수료 등이 아닌가?"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재벌의 곳간을 열려고 하지 않고, 대기업의 갑질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으려고 하지 않고, 자영업자 죽이는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려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중소 상공인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인기에 영합하는 '서민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부터 최저임금으로 낮추어라"며 "최저임금을 2년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 했다.
독일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 금액은 왜 독일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윤한홍 국회의원은 대답하라"며 "독일의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1만 1710원인 것을 모른단 말인가? 독일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대 수 억 원의 벌금까지 물리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독일의 경우 노동협약법, 노동자 파견법, 최저근로조건법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대했고 최저임금 적용 업종 또한 확대하면서, 독일의 내수 경제가 더욱 살아나고 기업은 원활해진 소비를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을 윤한홍 의원은 모른다는 것인가"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