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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엠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종훈(민중당, 울산 동구)의원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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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엠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지엠이 한국 철수를 전제로 산업은행에 지원금 요청을 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엠 외투기업이 우리 정부에 인센티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위원회 소속 김종훈(민중당, 울산 동구) 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엠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감리를 통해 한국지엠의 손실규모와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 "지엠 지원금 요청했나" 질문에 백 장관 "산업은행에..."

김종훈 의원은 지엠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엠이 한국 철수를 전제로 지원금 요청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있나? 아직까지 없었나?"고 물었다.

이에 백 장관은 "산업은행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에게는 외투기업에서의 인센티브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에 맞는지 판단하겠다는 거죠"라고 물었고 백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지엠의 손실규모가 2조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명을 해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원의 감리나 산업은행의 감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손실규모와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게 선차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또 회사의 내부자료에서 한국지엠이 이전가격을 통해 이익을 다른 국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밝혀낸 후에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종훈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현 사태의 책임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있지 않느냐 제기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몇 년 동안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는가. 계속 휴직상태에 있었고 월급이 줄어들어 임금 15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과연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거듭 "정부는 지엠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과 원칙을 갖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고 백 장관은 "국익을 우선시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