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조기개최는 중국미국 무역 보복우회로? 조선 [사설] 中엔 침묵하고 美에 결연히 대응한다는 文 대통령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했다. 수출 다변화로 미국 의존을 줄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로 갖고 간다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안보 협력과는 별도로 통상 이슈에선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장사꾼 정치 발휘해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하는 댓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남한에 대한 보호무역 공세라고 본다. 트럼프는 태생적오 자유무역체제 즉 FTA에 대해서  거부반응보이고 있는데 그런 FTA보다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백인 유권자들 표심자극하는 트럼프가 한.미 FTA 상징적으로 집중 공격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보복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WTO에 제소해야 한다. 한·미 FTA의 무(無)관세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WTO 규범은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 안보'엔 관세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설사 제소해서 이긴다고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려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한·미 FTA의 분쟁 해결 절차도 마찬가지다. 모두 실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보복 조치 이면에는 트럼프 특유의 장사꾼 정치 수완발휘가 똬리틀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성공으로 남한의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콤플렉스 해소되면 남한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존도 떨어지게 돼 있다. 특히 미국 의존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상황진전 이전에 트럼프가 문재인 압박해 최대한 미국이 경제적으로 얻을 계산서 내밀고 있는 비즈니스 정치하고 있다.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 안보' 한국도 미국에 내밀어서 한국 국가안보 위해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카드 적극활용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남한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카드로 트럼프의 경제와 안보   남한 압박카드 견제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조선사설은

"'당당하고 결연하게'는 안보나 정치에 쓰이는 수사이지 경제 문제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이해득실을 주고받는 경제 논리에는 당당한 것도 결연한 것도 없다. 협상의 결과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다. 중규모 개방 국가인 한국의 통상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익'이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안보 콤플렉스 활용해 주한미군 자기내 군대안에 사드배치해놓고 판매대금1조원 청구한바 있었다. 이런 트럼프가  지난해 11월29일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북한의 화성-15형 ICBM 발사성공이후 트럼프 펜스 틸러슨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화 구걸하고 대화협상요청 애걸복걸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린것이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성회담이다.  정치안보와 경제안보가 동시에 맞물린 묘수가 남북 정상회담조기개최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과 트럼프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왜 이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의 누구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선 중국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상대이고, 일본과는 정상끼리 친밀한 관계여서 이도저도 아닌 한국이 희생양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트럼프 정부는 보호 무역 공세를 예고하고 출범했다. 그런데 한국 새 정부가 대미 통상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비상하게 대응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다 '정부가 무엇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갑자기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한다고 한다. 미국과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경우 손에 쥔 통상 카드가 열세인 우리 쪽이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다. 감정 섞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미국 측을 이해시켜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일본이 해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트럼프는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이전에 최대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 얻어내려 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또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안보 불안감이  해소되면 사드보복 사라진다.  미국 중국으로부터  협공 당하는 경제 안보 위기의 본질은 남북적대적 대치상황이다. 문재인 김정은 조기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 시키면 트럼프의 경제 보복이나 시진핑의 사드보복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조선사설은

"사실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은 중국의 사드 보복 때 나왔어야 했다. 사드 보복은 우리 군사 주권과 안보 전략에 개입하려는 압박이었다. 새 정부는 중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당시 중국의 보복은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었지만 끝내 제소하지 않았다. 그러다 중국보다 국력이 압도적으로 큰 미국을 상대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중국이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을 이용해 압박할 때는 침묵하다 미국을 상대로는 수출 다변화를 한다고 한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넘어진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특히 장사꾼 정치라는 트럼프 정부 이후  남북한에 대한 경제보복심화되고 있다. 이런 중국과 미국의 남한에 대한 경제 안보 활용한 압박은 남북의 적대적 대치가 퍼생시켰다.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조기개최로 남북한의 운명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운명이  걸린 북한 핵문제 까지 논의하게 되면 시진핑의 중국과 트럼프의 미국의 남한에 대한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콤플렉스 활용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보복해소할수있다.

(자료출처= 2018년 2월20일 조선일보[사설] 中엔 침묵하고 美에 결연히 대응한다는 文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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