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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집행유예 석방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거론됐으며, 또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7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 이것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나? 이 판결로 인해 '돈도 실력이야.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의 말이 우리 사회 현실이 됐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리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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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판결로 정유라의 말이 현실이 됐다"

이 총리는 "정의"라고 대답했다. 유 의원은 "정의의 대들보는 사법부의 공정성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런데 현재 사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라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총리에게 물었다.

이 총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런 요구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면서 "하지만 사법부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답으로 대신했다.

그러자 곧바로 유 의원은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외 국민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구성해 사법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총리는 "사법부 내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의원님이 주문하시고 국민들 요구가 워낙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는 대답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른 대학 학생 점수를 깎아야 합격되는 일류대 학생을..."

그 다음으로 유 의원이 선택한 대정부질문 주제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 이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놀라웠다. 그 숫자를 잊을 수 없다. 119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했는데, 그중 946개 기관에서 문제가 나왔다. 4788건의 비리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거의 '만연했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어 이 총리가 사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눴다.

유은혜 :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청년들 반응은 세상이 불공평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란 것이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청년들의 한숨과 분노가 안 느껴지나."

이낙연 : "저도 몹시 속이 상해서... 어떤 은행이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면접 과정에서 점수를 훨씬 올려주고, 다른 대학 학생은 점수를 일부러 깎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일류대 카르텔을 얼마나 공공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이는지. 다른 대학 학생 점수를 깎아야 합격되는 일류대 학생을 데려다 어디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유 의원은 "이 문제는 청년들에게는 적폐 중 적폐다. 청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시절, 지난 정부가 얼마나 부정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그본적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공정과 정의는 한 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

그리고 유 의원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호명했다. 최근 드러났던 '교육의 신뢰 훼손' 문제를 묻기 위해서였다.

"대학교수가 자기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유 의원 질문에, 김 부총리는 "29개 대학에서 82건으로 집계됐다"라며 추가 조사 계획을 밝혔다. "대학마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고, 방학 중이라 조사 대상자가 부재한 경우와 또 여러 의혹들이 있어 3월 16일까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김 부총리의 설명이 잇따랐다. 유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했다.

"평화는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생명줄이다. 공정과 정의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다. 평창 올림픽으로 여는 한반도의 평화, 공정과 정의로 다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 한 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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