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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대구시민행동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정을 요구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대구시민행동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정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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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구와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기초의원의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정치개혁광주행동은 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한 것은 양 지역의 정치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면서 정치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90% 이상을 특정 정당이 독차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두 지역 단체들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거대정당의 독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서울시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었다"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선호 광주행동 운영위원장은 "헌법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혁"이라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치분권의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시작이 4인 선거구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최봉태 대구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광주나 대구는 똑같이 정치식민지"라며 "기성 정치인들이 촛불 이후에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대구시민행동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정을 요구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대구시민행동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정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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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구와 광주에서 특정 정당이 40%에서 50%의 지지율을 얻고도 9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4인 선거구제를 확대하는 것만이 민주화의 시작이고 통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거대양당 정치독점에 달빛 풀뿌리정치 질식한다', '대구-광주 시민연대로 기득권정치 심판하자', '대구 한국당, 광주 민주당 기초의회 4인 확대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두 정당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두 지역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독점정치 포기하고 민주정치에 앞장서라며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당리당략 앞세우는 자유한국당 각성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당 대구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에서 중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논의를 갖고 조만간 광주에서도 같은 형식의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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