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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2월 법무부가 발간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 상.하.
ⓒ 김현정 고려대 법대 박사과정 제공	관련사진보기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 시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를 발간하는 데 약 20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5년 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 상하 각각 900권씩을 발간했고, 여기에 총 1991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에 게재된 독일·터키 사례 번역비용의 경우 "법무부 내에서 집행된 번역료 중 독일, 터키 사례 번역비용만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1명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전자시스템을 통해 결재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때가 2014년 12월 19일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가 발간된 시점이 2015년 2월임을 헤아리면 거의 2개월 만에 백서를 발간한 셈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에 총 1392권 배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 상권은 총 1535쪽, 하권은 총 1403쪽의 분량이다. 상하를 통틀어 총 2938쪽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상권에는 일지와 심판청구 경과, 기일별 진행상황, 쟁점별 진행상황, 공개 변론기일에서의 주요 발언, 언론보도, 헌법재판소 결정서, 청구인의 일자별 제출서면 표제, 통합진보당 당직 변경 과정 등이 기술·정리돼 있다. 

하권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공산당·독일사회주의 제국당 해산 결정문, 유럽인권재판소의 터키 복지당 등 해산 결정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정당 관련 지침, 유럽평의회 의회와 유엔 대북결의안 등 해외자료들이 번역돼 실려 있다.

백서와 별도로 27권에 이르는 자료집에는 헌법재판소의 공판조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제출서면,증거서류, 증거설명서, 국무회의 재가서, 기일통지 공문 등 관련서류들이 수록돼 있다.

약 2000만 원을 들어 발간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는 법무부와 법무연수원,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국가정보원에 배포했다. 이들 기관에 배포한 부수는 총 696질(1392권)에 이른다.

"허용되지 않는 정당의 기준 명확히 제시한 데 역사적 의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사건을 주도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전 국무총리)은 발간사에서 "이번에 발간한 정당해산 심판 백서는 정당해산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들과 경과 등을 총정리한 자료집이다"라며 "이를 통해 과연 우리 사회에 허용되는 정당의 기준을 제시하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많은 서면들과 방대한 증거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질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하고도 진지한 고뇌를 상징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의 일탈' 혹은 '남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선언한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만약 그러하지 않고 헌법의 기본가치를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 무한정의 '관용'을 부여한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헌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선언한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라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합리화했다.

또한 정점식 당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팀장(현 법무법인 아인 대표)도 발간사에서 "TF는 정당해산 제도에 대한 기초적 연구에서부터 시작해 해외사례 수집·연구, 각종 증거자료 수집, 청구서 및 준비서면 제출, 증인 신문 등 정당해산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나 서면들을 정리하여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사건'은 정당해산제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현실'의 정치세계에서 확인시켜주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당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이 백서를 통하여 정당해산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해산심판 청구사유, 심판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이유 등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전 과정이 제대로 이해되고, 헌정사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 발간 작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진행됐다. 이 작업에는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의 김석우(부장),변필건,민기홍.이희동.이인걸,진동균,최대건 검사,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김지효,김용비,신규영,박경남,임진철 법무관, 김성희 행정관, 유병천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