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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시청앞에서 열린 수원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합동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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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2월을 시작하는 첫 날, 수원 시청 앞에선 건강한 일자리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졌다. 수원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소장 임미숙)와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지부장 남만희), 공공연대 노동조합 수원지회(분회장 박형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수원지회(지회장 고지은), 그리고 수원시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김규동)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배제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 날 함께 한 3개 부문의 노동조합들과 수원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작년 12월 18일,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와 함께 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부분을 짚어보았다. 30여 명이 모인 그 날 토론회에는 수원시 일자리 정책의 명암을 명확히 짚어내는 발언들이 이어졌으나 아쉽게도 수원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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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 지난해 12월 18일 더함파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로 임미숙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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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론회에서 발제했던 임미숙 소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들, 예컨데 △ 목표달성 여부 △ 예외 사유 기준 적정 여부 △ 전환자 선정 기준 형평성 △ 심의위 구성의 적정성과 심의 진행의 투평성 등에 비춰 수원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그리고 △ 상시지속적 업무에 속하는 일자리는 일괄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을 준수할 것 △ 대상자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 임금 등 세부 조건의 실질적 향상 △ 용역으로 채용되는 구조의 전환 △ 심의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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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수원 비정규직센터 박승하 부소장 정부 방침과 달리 선별적 정규직 전환을 한 수원시를 비판하고 있는 박승하 부소장. 뒤에 전광판에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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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론회에 함께했던 수원시 노동조합 패널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실행을 더디게 하고, 수원 일자리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데이터와 지표들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며 현실적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공유했다. 그 중 도서관 사업소 야간개장 심의 결과 33명 중 21명만을 전환시킨 것에 대해, 그 결과와 과정이, 중앙 정부의 정책 목적에 위배되고 전환 기준조차 없는 모호한 선별 정책이었다고 크게 비판 받았다.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일하고 있던 시민들은 정부가 직접 권고한 명백한 전환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4명 중 단 1명만 전환되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 만료되어 일터를 떠나고 말았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3개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지난 1월 5일, 수원시에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보내 염태영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핵심요구사항이었던 탈락자 전환 및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 받고 면담은 거절 당했다. 이런 과정 끝에 2월 첫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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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경선 전 수원시의원. 이날 기자회견엔 김규동 수원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좌측 안경 쓴 분)과 박형자 공공연대 노동조합 수원시청 분회장(사진 우측)이 함께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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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시의원이었던 윤경선 고용복지경기센터 이사는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누구보다 수원시가 촛불 혁명의 본질을 되새겨 일자리 정책에서 빛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신 염태영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다른 누구보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잘해낼 거라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세우셨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통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오신, 염시장님께서 여기 노동조합들의 목소리 또한 직접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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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안을 담아 수원시장에게 전달하는 참가자들. 사진 왼쪽부터 임미숙 소장, 김규동 위원장, 고지은 지회장, 윤경선 이사, 박형자 분회장. 그리고 수원시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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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김규동 위원장(수원시 공무직노동조합)과 박형자 분회장(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시청 분회), 그리고 고지은 지회장(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수원지회)은 수원시가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을 시장실에 함께 전달했다. 

하나, 도서관 사업소 공공도서관 연장지원 탈락자 11명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둘,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탈락자 43명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셋, 염태영 시장 직무가 만료되는 5월 24일까지 심의대상 189명 중 탈락자들의 처우개선을 실행할 것.
넷, 정부가 지난해 7월 20일 발표한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노사협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및 처우에 관한 수원시의 계획을 공개할 것.
다섯,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명시된 협의와 구성의 원칙을 지켜 즉각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24일 전까지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여섯, 향후 진행되는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전환 논의 기구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
일곱, 전환을 위한 사전조사 자료들을 모두 공개할 것.
여덟,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수원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나설 것.

이에 수원시청 관계자는 문서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