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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원외재판부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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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초부터 다시 나왔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지난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민소통네트워크는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인천경총, 인천시새마을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주민자치연합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민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인천시의회, 인천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다.

인천소통넷은 인천과 부천, 김포지역 시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로 원정재판을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법원은 원정재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타 도시와 사법서비스 불균형 심화 해결을 위해 조속히 인천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지난해 인구 30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부산을 추월하며 경제 규모면에서도 국내 2대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지법 관할인 부천과 김포를 더하면 인구는 무려 430만명에 이르지만, 고법이 없어 서울로 가야 한다.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소송사건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지만 인천에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서울까지 원거리 재판을 가야 하는 '사법서비스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위 5개 지역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보다 훨씬 많지만, 고법은커녕 고법 원외재판부조차 없다.
 
인천소통넷은 "원외재판부 설치지역 대비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는 1.2∼7배 많고,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가 1.5∼6배나 높다. 하지만 인천에 원외재판부조차 없어 한해 2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까지 가서 재판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지난 2015년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유치 건의서 전달했다. 시의회는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원들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줄기차게 주창했다.
 
인천소통넷은 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해서도 원외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의 50%를 상회하는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수, 행정구역 규모, 접근성,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분산이 해법이다. 이는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이란 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지방분권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소통넷은 지금이 설치 적기라고 했다. 인천소통넷은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개원하면서 기존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에 있던 가사재판부와 소년부, 등기과가 가정법원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인천지법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