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올라갑니다. 동 대표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지난 11일 분당을 지역 주민 2018년 시민과의 새해인사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이 뒤늦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의 SNS에 함께 공개된 해당 동영상은 현재 조회 수 6만회를 돌파했다. (해당영상: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videos/1835383779836776/)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시장은 새해인사회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당지역 아파트 동대표 주민의 질문을 받았다. 그 동대표는 이 시장에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올라간다. 동 대표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냐"며 방법을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성남시의 지원이나 보전은 불가능하다. 법률상 지원할 수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며 "단기적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할 것이냐 상향평준화 할 것이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큰 게 경비원 때문일 것 같다. 유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구당 월 관리비가 늘어나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같다"면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꾸고 경비를 줄이느냐 주민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주민편의를 생각해야 하느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생활상의 소소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과 무인경비로 그렇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시라"며 지적했다.
"잠시 고통 있더라도 바닥 높여 더 많이 벌고 쓰는 사회로 이전해야" 이 시장은 이날 즉석에서 찬반 거수 투표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분당구 주민들은 경비원을 유지하자는 쪽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시장은 동 대표에게 "주민들 선택이 유지하자는 쪽이 많은 것 보시고 참고하시라"며 조언했다.
이와 함께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수입이 1천 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실제는 150만, 180만 원 이렇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에 기반해 운영되는 기업,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다"며 "잠시 고통이 있더라도 바닥을 높여서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15.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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