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15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날이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3시간의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이 무료화되었다. 무료 구간은 서울 내의 대중교통에 한정되었고, 경기도나 인천 구간은 이전과 다름없이 유료였다.

대중교통 무료 시행 놓고 박원순- 남경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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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세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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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효과로, 이날 하루 서울시 출근길 차량 통행량은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여 1.8% 정도 감소했고, 지하철 이용자는 2.1%, 버스 이용자는 0.4%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행정을 비판했다. 서울시가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50억 원 가량이 소요된 점도 비판했다.

남경필 지사는 전체 운전자 중 20%가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할 경우 1%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어제 2%가량 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로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루 운행에 50억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20번만 실시해도 1000억이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날선 어조로 서울시를 비판했다.

또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는 점도 언급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포퓰리즘적이고 미봉적이라고 일축했다. 대신 서울시만의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경기도는 작년 11월에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을 선언한 상태다. 당시 남 지사는 서울시 대책으로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증가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2배 가량 증가해 '콩나물 시루' 버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신 2027년까지 1192억을 들여 4109의 도내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은 우선 대기오염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만 7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27일 시민 3000명이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탄생한 것이라며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시 대기 따로, 경기도 공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경기도건 서울시건 '호흡공동체'인데 참여도 안 하고 비난만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남경필 지사의 태도를 비판하고 서울시의 대책에 다른 지자체도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지사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은 외견만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정책의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 정책은 서울시만의 교통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 상당수가 서울로 통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을 서울로 통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경기도는 서울시에 광역버스 증차를 요구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760건의 광역버스 증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294건이 증차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퇴근길 버스 승객의 증가가 예상되자 경기도에서 들고 일어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통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이전부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셈이다.

'미세먼지 전쟁' 왜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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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다른 입장을 보인 박원순 시장(왼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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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과 남 지사의 미세먼지 전쟁에는 정치적인 배경도 자리하고 있다. 현재 두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3선 고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권의 노련한 도전자인 박영선 의원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봉책이며, 서울 도시 경쟁력은 이대로 가다간 추락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견제구를 넣고 있다.

앞선 제20대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한 정청래 전 의원, 3선 의원을 지낸 민병두 의원도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에는 언론 일각에서 박원순 경남지사 출마설까지 등장하는 등, 박 시장의 거취를 놓고 안팎에서 흔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경필 지사의 입지는 더 위태롭다. 국정농단 사태 때 제일 먼저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간 남 지사였지만, 최근에는 또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잔류파인 하태경 의원이 남경필 지사를 철새라고 평가한 바 있다.

남 지사의 이런 몸부림에 여권의 유력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서운 지지도가 촉매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권의 유력 후보로 경선만 넘으면 당선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세를 과시하고 있다.

결국, 박 시장과 남 지사 모두 선거를 앞둔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과 교통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영역인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 각자의 역량을 보이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날선 논쟁은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