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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17년 11월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탈핵에 앞장서온 윤종오 의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도심 30km 이내에 14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은 최근 지진까지 잇따르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탈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원과 구청장 시절부터 탈핵 정책을 펼쳐온 윤종오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이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의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250여개의 크고 작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종오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활동에 앞장섰던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탈핵 활동한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판결에 시민사회 "의원직 박탈 당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이처럼 대법원 판결을규탄하고 나선 것은 윤종오 의원이 그동안 지역에서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탈핵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1년 8개월 가량의 의정 활동기간에 편파 판정 등을 지적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법안과, 사고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윤종오 의원이 울산시민 안전과 직결된 '갑상선방호약품을 사전배포'하는 법안은 성안(법 내용은 만들었으나)은 했으나 22일 의원직 상실로 대표발의는 못한 상태다. 탈핵단체는 이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입장발표에서 "윤종오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모임 활동을 함께 하며 10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지역구인 울산에서 지속적인 탈핵활동을 이어왔고 특히 1998년 울산북구의원, 2002년 울산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핵발전소 부지 지정 반대운동, 신고리3,4호기 건설 반대운동 등을 꾸준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울산에 처음 들어오는 신고리 3,4호기를 막아내려고 싸울 때, 박맹우 당시 울산시장(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과 박진구 당시 울주군수는 핵발전소 시설이 울산에 들어오는 것을 방조하거나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시민들은 2016년 7월 규모 5.0 울산지진, 9월 규모 5.8 경주지진을 겪으면서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감과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시민안전보다는 찬핵 입장에서 안전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냈다"고 윤 의원과 비교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은 윤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지역 정치인 가운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탈핵운동에 매진해온 윤종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통탄하며,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거듭 지적한 후 "울산시민들에게는 윤종오 의원처럼 핵발전의 위험에 맞서 이 땅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