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조건없는 대화와 미운 오리새끼 제주해군 기지? 조선 [사설] 국민에 대한 배임 혐의 짙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방해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를 불법 시위꾼들에게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했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 철회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구상권 철회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사 출마 의사가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 구상권 청구 철회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과거 제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구상권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매주 관계부처 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엔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내년 2월 초 사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정부는 해외 미군기지 축소 통폐합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들도 경기도 평택으로 통폐합 시키고있다. 이런 현상은 동북아에서 중국 미국 G2 패권경쟁 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새로운 해군 기지 건설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유일하다.

조선사설은

"해군은 불법 시위로 인한 기지 공사 지연 때문에 건설업체에 275억원이나 물어주었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그것도 무기 증강 사업에 써야 할 방위력 개선비를 돌려썼다. 기막힌 일이다. 앞으로 더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억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까지 포기했다. 국가 재정에 명확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정부의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 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것도 배임 논란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구상권 포기에 청와대 비서관과 여당의 선거 전략까지 개입돼 있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이 배임 혐의의 실상이 전부 밝혀져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은 남북적대적 대치의 결과물이다. 155마일 휴전선과  동해와 서해의 NLL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 축을 이루고 있다. 제주 해군 기지 생뚱 맞다. 제주 지역에서는 구상권 철회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라고 본다.  어제 틸러슨 미국무 장관이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북미대화와 협상 제안 했다. 북한과  미국의  핵의 공포 균형속에서 북미대화와 협상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는 미운 오리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자료출처= 2017년12월24일 조선일보 [사설] 국민에 대한 배임 혐의 짙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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