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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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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간다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간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KTX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천문학적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토 공간 혁신과 정면 배치된다"라는 발언에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시장은 "버스업체 퍼주기로 '영생흑자기업' 만드시는 남경필 지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며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 주요과제. 지역거점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천억 원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시행하려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매년 수천억씩 도민혈세를 퍼부어, 자손만대 상속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영생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소위 '영생흑자기업' 만들어 주려는 지사님께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반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버스업체 지원하더라도 지원에 맞는 공정책임 먼저 강구돼야"

아울러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맞은 공정책임(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와 통제, 노선면허 회수방안, 운영이익의 공적환원 등) 확보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왜곡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지사님께서 지사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안공항 고속철 연장을 반대 전에, 공적책임 담보책 없는 졸속 '엉터리준공영제' 강행시도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무안국제공항에 KTX 경유를 위해 1조 3000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을 지적하며 "과연 이 엄청난 사업이 지금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적으로 맞는 투자일까요? 따져봐야 할 게 많다"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균형을 명분삼아 성장이 급한 도시를 억누르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한 서울의 경쟁력은 매년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재명 , #남경필, #준공영제, #문재인정부,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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