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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의원이 12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노동자 요구대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2일 국회 예산안 부결에 대해 보수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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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 예산안 통과가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현장을 지켜본 윤종오 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은 4일 이를 두고 "4대강에 22조원이나 쏟아 부은 정당이 혈세 낭비 운운하며 부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보수야당을 비난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번 예산안 통과 무산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것"으로 규정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지원 예산 3조원을 두고 '혈세 낭비 운운'하며 거부입장을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 429조 중 최임지원 비중은 0.69%에 불과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들 생계지원과 경기 영향을 볼 때 부족하면 부족하지 결코 많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더구나 외신이 조롱한 '자본의 쓰레기'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나 쏟아부은 정당이 아닌가"라면서 "그런 당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반면 부자증세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에는 반대했다"면서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각각 7월과 10월로 연기할 것을 의총에서 주장했다. 이는 지자체장 한 명 더 당선시키려고 부모들과 어르신들의 어려움마저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처리 무산이 현 국회 의결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정당은 배제하고 교섭단체들만 논의하는 방식도 문제다"라면서 "소위나 계수조정소위는 물론이고 국회 예결위 참여도 극히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구조로는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빈민 등 다수 서민을 향한 민생예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소수정당들이 예산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에 심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나라살림을 다수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나누기 위함"이라면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본뜻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민생복지예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