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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로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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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정치권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로 29일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라고 하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 시장은 개헌 시기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내년 2~3월까지 정치권에서 합의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된다"며 "결국은 국민운동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과제와 일이 많다"면서 "그런데도 제대로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새로운 조직 하나 만들려고 해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공무원 자리 만드는 것 하나 쉽지 않고 한시적 조직을 만드는 것도 단체장이 사정을 해야 가능하다며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말로만 지방분권이지 중앙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발전전략으로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주민의 니즈(Needs)를 반영 못 하는 획일화된 공공서비스의 한계로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선진국 진입의 한계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가와 지방의 지출 비중은 40대 60 수준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비중은 76대 24 수준으로 지출과 세입면에서 차이가 크다"며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중앙의존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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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로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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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로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는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소방직과 경찰공무원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지만 일반 행정직 증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확대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 숫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가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 "오만과 무책임, 소통부재, 비민주성과 권위주의적인 문화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혁신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혁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른정당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임 시장으로 끝내기 위해 진행할 수 없는 일 하지 않으면 대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도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