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민자 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1년 동안 한발짝도 떼지 못했던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본격 가동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70%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며, 제3연륙교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2019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한다"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 건설비 5천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인천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사업자 측과 제3연륙교 개통 시 두 민자대교가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 보전 문제 협의를 진행했지만, 미래에 발생할 교통량과 손실에 대한 추정치를 놓고 서로 해석과 이해가 달라 손실보전금 규모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지어 국토부는 두 민자 대교만으로도 교통량 처리가 가능하다며 제3연륙교 불필요론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 발주했다.

그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천억∼2조2천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인천대교 1천8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그동안 수십차례 협의한 끝에 징수 만료기간이 2030년인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70%까지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토부가 이를 영종대교 측에 통보했다. 또 2039년까지 통행료를 받는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은 100% 수용하기로 해 논란을 없앴다.


유 시장은 "전문기관 용역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게 해결의 분수령이 됐다"며, "영종·청라 주민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 확정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양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통행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유 시장은 통행료에 대해서는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저렴한 통행료를 책정해 두 가지 요금체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통행료가 없으면 교통량 편중 현상이 예견되므로 그 부분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13명은 '제3연륙교 2018년 착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협상 조속 마무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그동안 손실보전금 책임 주체를 정하지 못했으나, 지난 10월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가 손실보전금을 떠안아 올해 말 기본 용역을 마치고 2025년에 개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해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박남춘(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최대로 잡아도 400억원 이하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내년부터 착공해도 2025년에 제3연륙교가 완성되는데, 그 때가 되면 인천공항을 포함해 영종도로 유입되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손실보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시 국감을 비롯해 제3연륙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측 공세가 이어지면서 손실보전금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이 채 정비되지 않은 채 유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 착수 발표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남아 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길이 3.54㎞·너비 27m 왕복 6차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