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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올바른 선택인가

탈원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방향성
17.11.24 17:44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8일에 고리 1호기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고 영구정지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세운 원자력 발전 축소 방안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공사 중단중이던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찬반투표(찬성 59.5%, 반대 40.5%)를 거쳐 건설이 재개되었다. 이후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외에도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은 다양한 탈원전을 위한 계획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일까.
원저력 발전의 비용
원전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인 우라늄은 석탄보다 효율적이여서 197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경수로 건설에 열중하였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라늄을 이용한 경수로 발전을 계속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경수로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해체와 사고에 대한 비용이 굉장하다. 30년마다 원전사고가 터지고 있고, 최근의 지진이나 1년 전의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았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2011년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 분명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근처의 생태계와 부동산이 이용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그것을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을 재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폐기물들의 양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분명히 유독성이 많은 핵폐기물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기에 대한 세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들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절감을 위한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라고,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포럼에서 독일 생태연구소 박사 펠릭스 마테스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의 자연환경과 달라 풍력발전방식을 많이 이용할 수 없지만, 투자와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나은 발전방식을 찾을 수 있음에 분명하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연구 지속
노후 원전의 지속을 금지하고,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임이 확실하다. 경수로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방식을 지양하고 새롭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방식을 연구하는 것도 향후 필요한 연구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원자력은 분명히 필요한 과학의 분야이고, 핵무기 개발의 원천으로 다른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국력이기도 하다. 경수로를 통한 원자력 발전은 사고를 제외하고는 화력발전과 달리 환경친화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연구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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