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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무죄 선고 받은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014년 2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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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현 국민의당) 의원의 예언은 적중할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난 2015년 1월에 그가 남긴 말이다. 법원은 '내부고발자'인 그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11월, 검찰이 그때 사건을 다시 들추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3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문제의 '기습발표', 전모 밝혀지나

경찰 협조 요청 거부하는 국정원 직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경찰 협조 요청 거부하는 국정원 직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앞에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던 모습. 김하영씨는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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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맡았던 김 서장은 김용판 전 청장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대선 개입 증거를 은폐하고, 사건 관할서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김 전 청장이 김하영씨의 하드디스크 디지털 분석 결과를 권은희 의원이 과장으로 있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에 그대로 넘겨주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했다고 봤다.

경찰이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밤 11시에 '문재인 및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기습으로 발표한 일도 의도적이라고 검찰은 결론 냈었다. 한밤의 기습 발표를 두고 표창원 당시 경찰대 교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크게 비판했었다.

당시 공판에서 김 서장은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 결과 은폐 방안을 함께 강구한 인물로 지목됐다. 또 '보안에 신경써달라'는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수사팀에게 '김하영 입회 아래 그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권은희 의원의 주장도 있었다. 최근에는 당시 서울청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이 김 서장에게 45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서장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업무자료로 등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에 소속된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배경에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경찰 수사 과정과 관련됐다"고만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짚어본다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무죄로 빠져나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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