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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연구정보원 3층에서는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와 충남청소년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지난 22일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연구정보원 3층에서는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와 충남청소년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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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주시에서는 음료 공장으로 파견 실습을 나갔던 이 아무개 학생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학생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지난 19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A학생은 저주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충남연구연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현장학습이라는 명목 아래 심각한 노동력 착취와 인격 모독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현장학습이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초과 근무는 물론이고,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6월 충남교육청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험이 있고, 그나마 급여도 밀려서 받았고 응답한 경우도 15.6%에 달했다. 또, 13%의 청소년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한 경험이 있으며, 야간근무를 강요  받았다고 밝힌 청소년도 11%에 달했다. 

성 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은 알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이 비인격적,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인권을 침해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위법 사항을 신고 받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윤영숙 어린이책 시민연대 전 대표도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절실하다"며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노동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선생님들께 노동법에 대한 전문 영역의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노동인권세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관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접수나 상담 구제 등의 활동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태그:#충남도의회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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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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