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과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었으며 다른 건강상의 논란들로 인해 현재 해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전력 문제가 원전을 계속 신축할 만큼 심각하지 않고, 만에 하나 위와 같은 원자력 사고가 일어날 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독일의 선례를 언급하며 탈원전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부터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여러 오해를 풀려고 한다.

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야말로 자연재해로 일어난, 인간이 막을 수 없었던 재해 아닌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일본에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강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시스템은 피해 상황에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켰다. 중단 후에는 냉각수 펌프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기에 디젤 발전기 같은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비상 발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비상 발전기 자체는 쓰나미를 대비하여 높은 곳에 위치하였으나, 그 전력을 전달해 주는 메커니즘이 아래에 위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냉각수 펌프는 비상 발전기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어 비상 배터리로 작동되게 된다. 여기까지의 문제는 자연 재해였다.

그러나 대응팀의 늦은 도착과 복구 실패는 도로의 열악함과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해수 냉각 지시의 지연으로 인해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연 재해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는, 시스템 설계의 잘못과 늑장 대응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므로 원전을 축소해야 하지 않나?

탈원전 관련논의에서는 방사능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그 주변의 방사능 오염에대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방사능농도가 훨씬 낮다. 화력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대기중에 방사능을 더 많이 배출한다. NCRP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0MWe급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4.9man·Sv/yr의 방사능을 방출해 같은 급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약 4.45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물론 이 수치에는 격리되는 핵 폐기물의 양은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탈원전을 외칠 때에는 원전에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족해지는 핵 폐기물 저장 공간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3.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에 다른 발전 방식보다 비효율적이므로 탈원전 해야한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건설 비용만 8조 6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풍력 발전소를 같은 규모로 건설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도 3조 5천억원이 든다. 두배 이상이 차이난다.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 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전기의 단가는 발전소의 건설 비용만으로 책정되지 않는다. 그 유지·보수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 유지·보수비용을 근거로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나와있는 자료로는 유지·보수비용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핵 폐기물 1차 처리 비용까지만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을 논할 때에는 건설 비용이 아니라 핵 폐기물 완전 처리 비용이 포함된 유지·보수비용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봤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탈원전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점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한계를 파고들어야 진정한 탈원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