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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우 서해5도행복추구주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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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기준 정리와 맞물려 인천시 및 각 지역에서도 '여객선 요금 대중교통화' 노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서해5도 여객선 운임을 1300원 버스요금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지난 2003년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섬 주민들은 현재까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서해5도서 출신 시의원으로 해당 조례를 발의했던 김필우 서해5도행복추구주민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여객선 대중교통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여객선이야말로 해상의 시내버스라는 발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인천시는 예산보다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20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천시, 여객선 요금 시내버스 요금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인천시 조례를 벤치마킹해 지난 2005년에 '경기도 도서 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를 만들고 도서 주민들이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배를 탈 수 있게 했다"며 "인천시가 여객선 운임지원조례를 먼저 만들었음에도 인천시 섬 주민들은 여직까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도서는 경기도에 속해 있다가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됐다"며 "편입될 때 섬 주민들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지원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객선 말고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들에게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300원으로 여객선 운임을 통일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안여객선을 준공영제로 하기 위해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현행 '대중교통법'에 여객선을 추가하는 개정안과 '도서 지역 대중교통법(안)'을 발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내년부터 '여객선 요금을 대중교통화'하기 위해 내륙권 시민 요금을 현행 60%에서 70% 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인천시 여객운임 정책이 뭍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일반 시민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17년 인천시 여객선 운임 지원예산은 약 77억 원이며, 이중 도서민에게 지원하는 30억 원 예산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비 782억 원의 3.8%밖에 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인천시가 연간 약 10억 원만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 섬 주민들이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배를 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 대중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시내버스 환승 체계에 연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버스, 지하철, 택시의 경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다"며 "여객선 운임지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민 참여 협의체 설치"도 건의했다.

김 대표는 2002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인천시의회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그 당시 버스요금비 600원 대비 64배가량 비싼 여객선 운임 3만8500원에 대한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공무원들의 해운법에 명시된 '이용자부담원칙' 인식과 맞서 투쟁·설득한 결과 2003년 10월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 해 11월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여객선 준공영제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시비가 절약되는 만큼 섬 주민들부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당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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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우 대표가 20일 열린 인천시, 여객선 요금 시내버스 요금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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