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주민, 교수,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서초구의 새해 예산을 검증하는 '알뜰살림 추진단 자문회의'를 16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자문회의는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안)을 구청장 최종 보고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구민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검증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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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원두막 서초구가 제작한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보행자를 지키는 파라솔 형태의 대형 그늘막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다.(사진=서초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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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회계 관련 교수 등 서초구 거주 주민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내년도 5,600여억 원의 세출예산, 110여 개의 주요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위원들은 서초에 살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서초구만의 사업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타깃별, 집단별 전략적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서리풀 원두막(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보행자를 지키는 파라솔 형태의 대형 그늘막)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처럼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건축 시 건강영향평가 고려,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강화,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부재 등의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학 전문가 남재걸 위원은 "서초구 거주 45세 남성 김 아무개 씨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런 걸 혜택 받는구나'라고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타깃별, 집단별 공동체 전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초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 활동한 이은주 위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세를 싸게 들여 젊은 세대와 함께 생활하며 노인 돌보미 역할을 하고 주택난을 해결하는 '윈윈(Win-Win)' 사업"과"청소년 학교 밖 프로그램 대폭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페업 직전 사업자를 돕는 것은 물론 사업 실패자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전,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중심의 1주민 1공동체 사업, 모기보안관 활동 시 방역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의 필요성 등 주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바라본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위원들의 "복지관이 지하철역 주변에 있고,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왜 효도버스를 운영해야 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당과장은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복지관을 선택해서 간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올해 시범적으로 버스를 운영했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위원들을 이해·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자치단체 예산은 자체 조정회의를 거쳐 구청장 최종 보고 후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는 것이지만 서초구는 구 의회 상정 직전에 알뜰살림 추진단을 개최해 전문가와 주민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점검한 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 추진단'은 160여 건의 사업제안을 통해 비효율,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79건을 폐지·조정했다. 이를 통해 2015년 425억 원, 2016년 478억 원, 2017년 354억 원 등 지난 3년간 총 12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초구의 이 같은 노력은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받는가 하면 2017년 미국 스티비 어워즈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경영부문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행정인들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짠다고 하지만 외부 민간 전문가 등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유사·중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등의 사업이 눈에 보인다"며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는 자세를 가져야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내년에도 더욱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