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 추가 개방 발표 유감이다.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또한 즉시 개방하라. 왜곡된 여론을 주도한 '낙동강 대구경북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중하류 2개보만 추가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낙동강네트워크(공동대표 류성원·차윤재·김상화·문호승)는 12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있다. 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자, 정부는 지난 6월 창녕함안보 수문을 20cm 낮추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찔끔 개방'이라 했다.
10일 국토부는 보 추가 개발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를 개방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 7개보는 즉시 개방하고 나머지 7개보는 추후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가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합천창녕보(관리수위 10.5m)는 이번에 8.2m 낮춰 2.3m 높이까지 유지하고, 창녕함안보(관리수위 5m)는 2.8m 낮춰 2.2m 높이로 유지된다. 나머지 낙동강 중상류 6개 보는 관리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환경단체는 일단 환영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번 추가 개방 발표는 지난 6월의 이른바 '찔끔 개방'보다는 개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고 했다.
그러나 유감이라는 것. 이들은 "낙동강에서는 하류 2개 보는 즉시 개방하고 나머지 중상류 6개 보는 여러 사안들을 더 고려하여 추후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상류 보들은 추후 개방하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언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 했다.
이들은 "내년 3월 농번기를 감안하면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 모니터링 기간은 사실상 앞으로 3~4개월이 중요한데, 지금 즉시 개방하지 않으면 언제 개방해 그 변화상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인가"라 했다.
추수기가 끝났기에 농업용 물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겨울철에 수문을 개방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보 개방에 따른 제대로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하류 2개 보뿐만 아니라 중상류 6개 보의 개방이 동반돼야 온전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개방에서 상류 6개 보 모두가 빠졌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다분히 대구경북의 보 개방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인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며 "왜냐하면 대구경북의 보 개방 반대여론이란 것은 다분히 왜곡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 했다.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주도해서 구성한 낙동강 대구경북 보 개방 민관협의회 구성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다"며 "왜냐하면 그간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학자나 환경단체, 주민은 대부분 배제되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당연히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이 도출될 뿐"이라며 "이런 왜곡된 여론에 근거한 판단의 결과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의 모든 보가 이번 즉시 개방에서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 덧붙였다.
낙동강네트워크는 "강은 상하류가 함께 흘러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 2개 보의 전면 개방에 이어,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역시 즉시 개방해 낙동강을 상하류가 함께 흐르게 해야 한다"며 "그 결과 보 개방에 따른 정확한 모니터링 값을 얻어, 그것으로 낙동강 재자연화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