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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협약 발표 공동기자간담회에서 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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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이런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긍정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 11월 13일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양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3일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공통 합의된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시작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더는 여당의 인사·예산·법안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양당이 연대를 통한 세 과시, 즉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칫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거는 '조건부 협치'로도 해석될 수 가능성도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개정안·특별감찰관법·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정채용금지법 등 양당이 향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6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은 김동철·주호영 등 양당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며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결심이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예산·법안 등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계속 우리 주장을 하면서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추가 설명이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사후 배포한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책연대 발표문'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양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내용이다.

'국회 보이콧'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5.18 관련법엔 합의 못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소야대,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건 여당이 협치하라는 강력한 명령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법만 자꾸 (추진)하려한다. 이 법은 국민에 꼭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에 우리가 협력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역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캐스팅보터로서의 자신감을 내보이는 발언이다.

이에 '민주당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건 보이콧(전면거부)을 의미하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주 원내대표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긴 시기상조"라며 답변을 자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을 보이콧한다기보다는 여당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히 양당이 공통 합의한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고,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며,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 추진하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관련해 "자유한국당도 이 법안들에 반대가 없었다"며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어 간담회 말미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공동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 기반인 국민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5.18특별법'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주 원내대표는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부족했기에 더 시간을 들여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이번에 꽤 짧은 시간이지만 공통점을 많이 찾았다"며 정책 연대 뒤 선거 연대에도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안 대표는 또 "방송법 같은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똑같은 방송장악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