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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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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차명계좌를 통해 12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계좌 예금주들이 경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의 본사 역시 경주다. 따라서 다스와 관련된 회사 임직원 등이 차명 계좌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예금주가) 경주에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스 공장이 경주에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확하게 (예금주가 누구일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통장들이 다스 직원들의 명의로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직원들일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심상정의원실 쪽 생각이다.

경주에 위치한 다스 공장...차명계좌 예금주도 대부분 경주에 주소지 

앞서 지난 3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다스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 원장을 공개했다. 이는 심 의원이 지난 27일 국감에서, 다스의 주식 19.9%를 가지고 있어 자료열람권이 있는 캠코에 요청한 자료였다.

여기에는 심 의원이 다스 비자금으로 보는, 17명 명의의 40개 계좌와 3개의 양도성예금증서(CD)의 상세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 계좌들의 예금주,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예금주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아냈다는 것.

또 기업·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 원의 주인이 개인에서 다스로 바뀌었고, 다른 계좌들에 있던 돈은 다스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옮겨졌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실 쪽 설명이다. 자금이 움직인 시점은 지난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가 끝날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8년 당시 검찰이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다스에 옮기는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당 자금들이 국내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장부상으로는 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심 의원 쪽 생각이다.

국감에서 심 의원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감사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법인에 물건 팔고 외상값 받았다는데... 달러화 아닌 원화로?

더불어 실제 다스가 미국법인에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나중에 받았다면 미국달러화 등 외화로 그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장부에는 원화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의 물건을 미국에 판 것인데 이때 미국 다스에서 결제하려면 달러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원장에 의하면 원화로 입금이 됐다"고 말했다. 다스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금융당국이 다스의 비자금 실체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당시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스 차명계좌도) 이건희 회장의 계좌와 똑같은 구조"라며 "다스의 비자금 실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 처리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심 의원은 "이 비자금의 실체가 원장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경우처럼 다스의 계좌들도 실제 차명계좌로 밝혀진다면 다스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태그:#다스, #심상정, #다스는누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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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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