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아래 특별지원협의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은 2014년 9월 말에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자료 파기로 실상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밀양송전탑 갈등은 한전의 송전탑 사업 중 최대의 갈등사안이다. 현재에도 공공갈등을 주제로 밀양송전탑 사건을 다룬 석·박사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고, 한전도 밀양 사례를 통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인 회의록 등이 이미 폐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지원협의회는 2013년 8월에 발족한 이후 본협의회 30회, 실무협의회 60회로 총 90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2016년 1월 26일 마지막 30차 협의회에서 특별지원협의회에서 생성한 회의록과 회의자료, 속기록 전부를 폐기하기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밀양송전탑 갈등은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 정부와 한전은 갈등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밀양송전탑 자료를 유지·보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비록 특별지원협의회가 민관협의회라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고 한전의 예산으로 집행·관리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넓은 의미의 공공기록물"이라며 "산업부와 한전, 밀양시 관계자까지 참여한 협의회에서 어떻게 자료 폐기가 가능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한 개별보상과 마을지원금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향후 갈등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특별지원협의회는 합의서, 운영규정,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파기했으며 이조차도 10년간 비공개로 묶어둔 상태다.
밀양송전탑 사건은 그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두 명의 밀양 주민이 세상을 떠났으며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밀양주민과 경찰 등이 부상을 입었다. 밀양송전탑 공사 9개월간 38만 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으며, 100억 원의 경비가 지출되는 등 양측의 피해가 극심했다.
한편, 밀양 송전탑 갈등은 경남 밀양에 건설 예정인 765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전 사이에 벌어진 그동안의 분쟁을 총괄해 지칭하는 말이다.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사업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된 이후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 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2013년에는 국회의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파행됐다. 결국 2014년 6월 행정대집행 이후 공사가 완공됐다.
밀양송전탑은 2014년 9월말 완공됐지만 현재에도 30개 마을 중 1개 마을과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50여 세대의 주민이 여전히 개별보상 수령을 거부하며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송전탑의 필요성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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