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오리 복장의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15일 국회 개헌발언대에서 열린 동물권 개헌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1978년 10월 15일,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약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선포된 세계동물권선언은 '생명으로서 모든 종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2017 대한민국에서 동물의 권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헌법에 동물권 과연 넣을 수 있을까? 

큰사진보기
▲  동물권이 포함된 개헌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의원과 김한정 의원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사)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15일 국회 개헌 발언대에서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불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권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은 ▲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윤리적 사육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한정 의원은 여전히 '동물복지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생명권 존중과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리 복장으로 나타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본권으로서 동물권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기본권 논의가 남성 중심에서 여성, 아동, 노인 등으로 확산되어 온 만큼 이제는 동물에게 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40년 전에 세계동물권선언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강조한 만큼 이번 개헌 과정에는 동물권 명시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못박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대표 역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민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내가 동불 대변인!

큰사진보기
▲ 동물권 개헌을 축구한다 15일 국회 개헌 발언대에서 닭을 대변해 동물권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하고 있다.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A4용지보다 작은 철창에 갇혀 매일매일 달걀을 낳지만 한 번도 내 아이들을 본 적은 없는 닭, 가로 60cm 세로 210cm로 몸을 좌우로 돌릴 수도 없는 좁은 쇠철창에 갇혀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는 돼지,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버려지거나 불법 식용 농장에 끌려가는 개, 편견과 혐오에 괴롭힘 당하는 고양이, 하루 100km를 헤엄치지만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 마찬가지로 체험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담하는 오랑우탄, 사람들의 욕심으로 10년 동안 갇혀서 쓸개즙 채취만을 위해 사육되는 곰, 동물실험의 90%를 차지하며 작년에 무려 287만 마리가 실험으로 쓰인 쥐, 밀렵과 로드킬에 희생된 고라니, 유해동물이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인해 차별받는 비둘기 등...

큰사진보기
▲ 헌법에 동물권을 넣자 국회 개헌 나도 한마디! 코너에서 열리 동물권 기자회견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바꿈세상을바꾸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은 각자 동물 대변인이 되어 헌법에 동물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왜 국가가 동물보호의 의무를 가져야 할까요? 동물의 권리는 왜 보장되어야 할까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그 답으로 세계 동물권 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답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울러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은 비단 비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을 포함,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며 헌법에 동물권 포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