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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 발전소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의 당진석탄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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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을 하고 있는 5개사가 2010년 이후에 유해물질 배출 적발 건수가 54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력발전사들의 불법적인 유해환경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5사의 오염물질 배출 사례를 발표했다. 어 의원실 측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 측이 제공한 자료를 화력발전 5개사별로 살펴보면 남동발전 14건, 동서발전 11건, 중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6건, 남부발전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동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부 발전을 제외한 4개사는 매년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비산먼지 조치 미흡,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6년 4월에는 울산본부가 바다에 폐수 무단 방류관을 설치했다가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더욱이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올해 5월에도 방진벽과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차 적발되었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한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관리부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해마다 적발 건이 있었는데,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총 16건의 적발사례 중 15건이 태안발전본부에 집중됐다. 태안발전본부는 올해 4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화력발전, 엄격한 규제 받는데도... 적발 건수 많다, 심각해"

어기구 의원실 측은 "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증기터빈을 끓이는 과정에서 석탄재,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유독물질인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환경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적발 건수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환경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적발 건수가 조사됐으나 시간을 두고 이전 자료부터 최근 지자체 자료까지 수집해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발전사의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부과금이 너무 적어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업체가 심각하게 오염물질을 배출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업정지를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전사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화력발전 5개사의 환경 관련 적발현황(2010년~2017년 5월)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