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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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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상황과 관련해 "직접 파악하기 어려워 추정하고 있는데,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를 몰래 가동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전기는 (남측) 파주 변전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북한이 어떻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 3~4월경부터 개성공단에서 차량 이동이나 가로등 점등 같은 동향이 파악돼서,  공장 가동을 위한 것인지 주시해 봤는데 그렇게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사실이 알려진 뒤, 정부가 비밀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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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측에 따르면, 조 장관이 밝힌 '개성공단 인근 수력발전소'는 예성강청년수력발전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 중인 5호를 포함해 총 6호의 수력발전소가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달 21일 북한에 유엔 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최경환 의원은 "국제 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상황에서 뚱딴지 같다. 당장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을 하느냐"고 비판했고, 이주영 의원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가 채택된 직후라는 점에서 시점도 안 맞고 그렇다고 바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인도적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국제기구로부터 공여요청을 5월, 6월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같은 조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미국도 올해초 정부 차원에서 100만 달러를 북한 수재민들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대북인도지원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한 국제사회의 상당한 나라들이 대북지원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의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북지원을 결정해놓고도,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차후 결정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조명균 장관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이나 일정 조정을 제안한 원혜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로 며칠 내라도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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