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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대피시설 부족 논란 자료사진. 백령도 대피시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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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부족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오늘(11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해5도의 주민대피시설이 42.4%에 불과해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서해5도 주민 수는 9552명이며 대피소 수용 가능 인원은 9113명으로 수용률이 95.5%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5도 대피소 주민 수용률 100% 완비를 위해 신축 중인 1개소를 포함해 현재 46개소의 대피소 외 6개소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 안전을 위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조속히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박남춘 의원이 주장한 "주민 수 2만1522명, 수용률 42.4%"와는 수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접경지역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에서는 접경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옹진군 전체가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자료는 행안부에서 제공한 것을 분석해 나온 결과로 법에서는 옹진군 전체를 접경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옹진군 중에서도 서해5도만이 접경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접경이라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강화군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체가 접경지역이지만 옹진군의 경우 법적으로는 전체가 접경지역이지만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해5도 5개 섬뿐이다. 나머지 영흥면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으로 볼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면 단위 같은 경우 포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서해5도 같은 경우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 외는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전체의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옹진군의 한 지역 주민은 인천게릴라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는 물론 옹진군 전체가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유사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100% 이상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