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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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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통상전쟁의 사령관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사령관 교체'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을 지휘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불신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보수야당 측 말바꾸기 논란은 핵심을 비껴난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기존 협상을 쥐어짜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바꾸려 한다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서 '코리아 퍼스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핵심"이라며 "상대의 공세에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개정협상에 임한다면 하나마나한 게임이 될 것이 뻔하다. 기존 독소조항을 포함해 여러 불리한 요소들을 바꾸기 위해 여차하면 우리도 FTA가 필요없다고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김 본부장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행보를 볼 때 (김 본부장은)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FTA의 존속 그 자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철저히 우리의 국익에 맞게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하고 개정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김 본부장 임명 당시 제기됐던 "대기업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는 비판과 맞닿은 요구다. 실제로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2011년 9월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는 김 본부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버시바우 당시 주미 대사에게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를 미리 알리는 등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의당 역시 김 본부장 임명 당시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체결된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역진방지 등 독소조항으로 미국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퇴한 FTA를 체결한 김현종 본부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태그:#이정미, #김현종, #한미FTA, #트럼프,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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