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승조, 김상희, 권미혁, 심기준 의원 공동주체로 '문재인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한 후, 궐기대회를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아동 운영비 지원 증액을 요구하였다.
 

큰사진보기
▲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송상호	관련사진보기

그룹홈 종사자들은 그룹홈의 처참한 현실과 차별에 절망하며, 그룹홈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 위하여 모인 것이다.

그룹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나 그룹홈 종사자들의 경우, 여느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한 업무 평가와 지도점검,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복권기금에서 출연해 사회적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 1인 연봉이 2255만4000원 (퇴직금, 사업주 사회보험료 포함)으로 실질급여는 155만 원선으로 받고 있다. 10년 경력인 그룹홈 원장의 경우에도 타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초임수준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큰사진보기
▲ 궐기대회 1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그룹홈 종사자 500 여명이 참석했다.
ⓒ 송상호	관련사진보기

2017년 5월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개혁을 통해 환호와 박수를 받아오고 있다. 전국 510개소 그룹홈 또한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아동보호체계 간의 오래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18년 그룹홈관련 예산을 보면, 아동보호체계 간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청산하기는커녕 그나마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지던 3%인상마저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동결에 운영비 3만4천원 인상이 전부였다.

이에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 후  안정선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은 천막 농성에 들어가 현재 21일째가 되어가며,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종사자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듯, 그룹홈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그룹홈 아동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큰사진보기
▲ 궐기대회2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그룹홈 종사자 500 여명이 참석했다.
ⓒ 송상호	관련사진보기

성명서

지난 14년을 우리는 그룹홈 아동들을 자신있게 키우는 사회복지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들에게 2018년 인건비 지원 동결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3%이상이고, 2018년 최저임금은 16.4%나 올랐는데 우리는 동결이 웬 말이냐? 그저 묵묵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을 사랑의 품고, 희생으로 성장시키고, 온 힘을 다해 돌봐왔지만 매년 정부가 우리에게 지원해주는 인건비는 딸랑 22,554,000원! 그것도 퇴직금,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공제하고 나면 155만원 안팍인데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긴 초과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을 돌보는, 특히 가정을 잃은 아동들을 가정적 환경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처참한 현실과 차별에 절망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기자회견, 천막농성,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뿐입니다. 14년을 기다려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우리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대규모 보호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더불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가정형 아동생활시설입니다. UN에서는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고아원이 아닌 그룹홈에서 케어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를 주장하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설마 이런 상황을 알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께 그리고 저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아동들을 다시 큰 시설이 아닌 우리의 품에서 키워내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첫째, 명백한 근거 없이 예산상황에 따라, 기재부 사무관의 손가락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호봉, 직급 적용없는 1인 지원 단가는 차별이자 적폐이다! 아동 그룹홈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라!  둘째, 아동 7명 양육하는데 지원되는 운영비는 월 28만원뿐, 공과금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동 그룹홈 운영비 현실화 하라! 셋째, 동일 자격으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평가와 지도 점검받고 있는데 소규모라고 명백한 차별의 이유를 밝히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9월 25일 전국 1,500명의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