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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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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복지사각지대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1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복지 재정 확대에 따를 지방비 추가 부담이 과도해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와 대응방안'을 현안 토론 주제로 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보육·보건·일자리 정책 등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운용 방향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권 시장은 "현실 여건 상 정부가 짜주는 대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증원 계획을 조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해 충원을 줄여서라도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지시에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공무원 증원수를 조정하고 대신 복지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또 정부의 복지재정확대에 따른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 1년 동안 대구시 및 구·군 등의 전면적인 조직진단과 직무평가를 통한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다이어트 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라"고 말했다.

권 시장이 내년도 예산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발언한 것은 내년도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지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이중 복지재정에 34%인 146조2000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복지비는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가 추가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정운영 면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형편이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액이 7912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5년간 1649명의 공무원 증원(일반직 772명, 소방직 832명, 사회복지 45명) 계획에 따른 2049억 원의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선 연휴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권 시장은 각 실국 및 사업소별 추석맞이 준비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며 세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간부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은 직접 상황실장을 맡아 시민들의 연휴를 챙기겠다"고 말해 명절날에도 출근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긴 휴식기간이지만 공직자들에게는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권영진,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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